유보통합이란?
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(유치원)과 보육(어린이집)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·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. 현재까지 유치원은 교육부,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해왔으나,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통합 관리하며 공통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
유보통합으로 달라지는 점
1. 관리 체계 일원화
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통합 관리됩니다. 이를 통해 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, 일관된 교육·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2. 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
-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기준이 통합됩니다. 현재 유치원 교사는 2급 정교사,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 2·3급 자격을 갖고 있지만, 통합된 자격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
-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며,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급여 격차도 점차 해소됩니다.
- 교사의 법적 지위가 '근로자'에서 '교원'으로 변경되며,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.
3. 교육과정 통합
-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, 유치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, 2025년부터는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.
- 이를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, 상호 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제공됩니다.
4. 부모 부담 완화
- 2025년부터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도입되며, 점진적으로 3세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.
- 영아수당이 0~1세 기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통합 지원하는 형태로 바뀝니다.
-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쉽게 검색하고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향상됩니다【10】.
유보통합의 기대 효과와 과제
기대 효과
-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지원금 차이가 해소되어 교육기관 간 불평등이 줄어듭니다.
-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됩니다
해결해야 할 과제
- 국공립과 민간 교육기관의 시설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과제입니다.
- 기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처우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부모들이 변화된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.
맺음말
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,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,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.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, 교사,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